오늘(2026년 5월 22일) 미 이민국(USCIS)에서 미국 이민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커뮤니티와 미국 내 직장인들에게 파장이 예상되는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과 예상되는 임팩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 요약
기존에는 유학생(F-1), 취업 비자(H-1B, E-2 등)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때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I-485) 절차를 통해 영주권 카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이 과정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 미국 내 신분 변경(AOS) 원칙적 불가: 앞으로는 미국에 임시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국무부(DOS) 산하 미 대사관을 통한 대사관 수속(Consular Processing)을 거쳐야 합니다.
- 예외 조항: 오직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케이스별로 미국 내 신분 변경이 허용됩니다.
- USCIS의 정책 변경 사유: 비이민 비자(학생, 취업, 관광)는 본래 목적이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법의 원래 취지이므로, 이 비자 체류 기간을 영주권 수속의 첫 단계처럼 악용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 거절 시 지원자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음지로 숨는 것을 방지하고, 이민국의 한정된 자원을 범죄 피해자 구제나 시민권 업무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임팩트는 무엇이 있을까.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영주권을 준비하던 수많은 한인 직장인과 유학생들에게 문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임팩트가 예상됩니다.
1. 취업 비자(H-1B, E-2 등) 실무자들의 업무 마비
- 만약 정말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면 현업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주권으로 신분을 전환하던 수많은 한인 주재원 및 현지 채용자들의 스텝이 꼬이게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마지막 승인 단계에서 본국(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하므로,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 고용주(회사) 입장에서도 핵심 인력을 장기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대사관 수속 대기 시간의 지연
- 기존에 미 이민국(USCIS)이 미국 내에서 소화하던 엄청난 물량의 영주권 심사가 전 세계 미 대사관으로 쏠리게 됩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이민 비자 인터뷰를 잡고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까지의 대기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3. 미국 정착 테크트리 변화
- 기존처럼 일단 인턴이나 유학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비자를 연장하며 영주권을 스폰받는다는 공식이 깨질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미국 이민의 정석 루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당장 실행에 옮겨질지, 아니면 법적 소송으로 제동이 걸릴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I-485 접수를 앞두고 있거나 영주권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